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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리아] 은비수 광전의 현실.

작은마을
댓글: 7 개
조회: 1931
추천: 4
2011-07-25 21:43:25

자 모욕죄가 먼줄 알고는 있겠지?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는 요건도 알아봤겠지?

 

그증거는 녹취나 증인의 증언이 꽤나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것도 알려나?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욕설이나비방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추상적 판단에 입각해서

 

한사람을 공연히 경멸함이 진정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다 .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준것이고

 

정말 안타까운건 나도 명예훼손문제로 2000년 초 기소를 해서 승소를 한경험이 있어서 얘기해주는건데

 

뭐 어디까지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하고 재판까지 갈일이 있겠냐만은

 

재판해서 당신에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될까? 냉정하게 얘기해줄께

 

제로야. 부디 부탁인데 글을 쓸땐 내가 이글을 썻을때 되돌아오는 파장이 얼마나 심할까?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까?

 

라는 생각정도는 먼저 하고 써야지 24살이면 성인인데 정말 답이없구나.

 

자꾸 본인 이미지를 깎아 먹으려 발버둥치지말고 이미지나 좀 회복할생각을 해 . 각박한 현실에 그저

 

네모습이 안타깝구나.

Lv31 작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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