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누구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테라를 재밋게 플레이하는 팬으로써 이런사건사고가 일어나는게 아쉽네요. 잠시나마 대한민국 법조계 및 변호사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이사건의 양쪽 입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씁드립니다. 글쓴이를 "갑"이라 칭하고 인벤에 글들을 올리고 현재 "갑"이 신고하겟다는 대상자분들을 "을"이라 칭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라 죄송^^;; 무슨 내용인지 알기위해 테라인벤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만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갑" 과 "을" 모두 피해자임을 칭하고 있군요. 쉽게 설명할게요 저도 전문용어 생각하면 머리아파요 ㅎ 지금 상황은 "갑" 과 "을" 법적효력이 없는 다툼이지만 위글처럼 "갑" 이 '을" 에게 신고를 한다면 "갑" 이 "을" 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물질적 증거자료 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갑"의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들을 인벤의 글들로 제시하시겟죠. 그런데 문제는 "을" 의 분들이 "갑" 이 주장하는 가해자 라고 당연히 인정 안할겁니다. 그럼 결국 두가지 입니다. 쌍방합의 아니면 법적소송이죠. 쌍방합의는 일단 "갑" 이 포함시킨 여러명의 신고인 전부가 합의를 하지않는 이상 힘들죠. 솔직히 다수를 상대로 법적상황까지 가는 상황은 저라면 피합니다 그러니 쌍방합의는 패스. 쌍방법적대응시 시간과 돈 이 필요합니다. 성인분들이니 다들 아실테죠 금전적인 내용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례하죠. 한쪽이 항소심을 걸면 또 해야되니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일단 "갑" 부터 살펴볼게요 "갑" 은 "을' 에게 무고한 자신을 상대로 폭언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할수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는 민법으로도 적용되구 사례도 있습니다. "을" 의 몇몇분들은 실제 "갑" 의 방송을 보면서 직접적인 폭언 및 수치심등 정신적인 피해를 느꼇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문제의 방송사 의 방송내용을 법원쪽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테라글들도 똑같죠. 지우거나 삭제한다고 해도 해당 방송국이나 사이트에서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입장의 분들이 증거자료를 은폐한 행동이 있다면 오히려 더 안좋아 지겟죠. 변호사들은 그런것들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전 문제의 동영상 안봣기 때문에 모르지만...
1. 만일 "갑"이 방송에서 특정인에게 욕을 했더나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언행을 했다면.. (정말 했어요?^^)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방송하는 것을 시청하던중 간접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솔직히 말해 승산 없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수칙에 아마 그런 조항들이 있을껍니다. 방송통신법에 시청자들을 상대로 폭언 및 욕설 로 인한 피해를 준다면 안된다 라는 조항도 실제로 있죠. 자신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판결에서 승소하기 힘들껍니다. 이렇게 되면 "을" 분들이 무죄가 되죠.
이때 "을"분들은 여러 조치를 취할수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던지 아니면 이런 사건 판결 등에 소비한 금전적인 내용과 시간 과 정신적피해 등을 상대로 역으로 "갑"에게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2년동안 일하면서 절대로~~~~~~ 그냥 안가시더군요 다 역소송 거네요 그 이유가 일단 재판 및 소송을 통해서 들어간 금전적인 금액을 보상받고 또 승소한 변호를 맡은쪽에서 부추깁니다. 왜냐? 더 변호할수록 돈을 벌수있고 이미 승소한 입장이라 지불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기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된다면.. 솔직히 말해 "갑"의 입장은 정말.. 난처합니다. 이떄 "갑"의 경우 "을"에게 쌍방합의를 신청할수있지만 "을'의 분들 당연히 안해줄껍니다. 승소한 순간 쌍방합의가 아닌 보통합의가 되어버려서 돈좀 나가죠 머... 만약 실제 방송이 있다면 "을"이 먼저 선 소송할수도 있습니다.
2. 방송내 특정인에 대한 욕설 및 수치심을 느낄 수있는 장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을"의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및 대중을 선동해 "갑'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갑"의 승소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을"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쪽에서 일하면서 느낀점은 개인적으로 절대 가서는 안되는 곳이 바로 경찰서와 법원입니다. 좋은일은 일어나지 않죠
얕은 지식이지만 양쪽입장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기왕이면 즐겁게 지내세요~ 왜 싸우세요~
저도 발컨트롤 창기사 키우면서 여자친구 힐러와 사냥하면서 맨날 싸웁니다. 서로 힐안주냐? , 어글관리안하냐?, 곧300일인데 테라만 할꺼냐? (엥 -0-;;) 싸우면서도 피시방에서 라면나눠먹으면서 알콩달콩 지냅디다~
여러분 즐테하세용~ 참고로 전 다방서버에요
P.S : 테라 속옷은 없는데.. 실제 안입는건가? 라고 말하며 엘린 줌업해서 팬티보려다가 여자친구한테 정말 싸대기 맞았어요...
타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