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행성은 한계치에 도달했는가?

우리는 보통 도박을 악이라고 규정한다.

이유는 도박에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행행위들이 심해지면 사회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이다.

사행행위라는건 여러사람들이 돈을 모아 운을 기반으로 누군가는 돈을 따고 누군가는 잃는 행위이다.

카지노, 화투, 로또, 여러가지 복권류,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사설 토토 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간의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건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제한을 둬 공인된 사행행위가 있고, 공인되지 않아 불법인 사행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사행행위 자체가 악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행행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국가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없앨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합법화된 도박장들이 판을치고있다.

강원랜드를 예로 들면 지난 1년간 50-99일 이상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1만명이다.

4일에 한번은 강원랜드에 가서 산다는거다.

4인가족 기준 4만명이상이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할거다. 

그런데도 국가는 강원랜드를 없애지 않고있다.

이유가 무얼까? 당연히 세금이 엄청나게 걷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국가에서 보기에 이정도로는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다.

알다싶이 카지노에선 하루밤 사이에 몇천-몇억을 날리는것도 가능하고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도 국가에선 방치하고있다.

미국은 인터넷 도박도 합법화를 추친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 카지노의 천국 라스베가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모가 부족해서 인터넷 도박마저 합법화를 하는거지??

결국은 세금 아니겠는가? 세금을 못 걷는 불법 사설 도박을 양지로 끌어내서 세금을 뜯겠다는거다.

결국 우리 사회들은 도박을 제한된 영역에선 허가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허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럼 게임의 랜덤박스가 도박이라 한다해도 과연 국가가 제한을 할까??

하루밤에 몇천 - 몇억을 날리는 카지노를 허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게임을????

게임에는 이미 한 차례 충천하는 총 금액을 제한하기도 했다.

물론 편법을 통해 그 총 금액보다 더 쓸수있다. 타인의 계정으로 선물한다던가 하는 방법등을 통해서.. 

하지만 게임에서 하루에 몇천 - 몇억을 쓸수조차 있는가?

있다고 해도 그런 엄청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하루밤에 몇천을 쓴다면 개인적으론 쓰라고 하고 싶다.

결국 게임의 사행성이 우려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봐야한다.

사행성이 문제가 되려면 게임이 철퇴를 맞기 전에 카지노가 먼저 맞아야 하기 떄문이다.

금액의 규모가 다르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사행성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게임을 안하는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