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 반성은 피해자 한테 하라고

'경비원 갑질' 입주민 재판부 "반성은 법원 아닌 피해자에 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입주민 심모씨의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씨의 녹취록 중 언급된 지난해 5월3일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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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들을 한번이라도 만난 적 있냐"고 재차 물었는데, 변호인은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혀 없었냐? 돈을 마련한다고 해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며 "재원이 문제일지, 유족들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먼저일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는데, 반성문을 써낼 상대방은 법원도, 재판부도,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며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무탈하게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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