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관 변호사 수사누설' 의혹 검경 영장 대립…첫 영장심의위까지

'전관 변호사 수사누설' 의혹 검경 영장 대립…첫 영장심의위까지

제약회사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신청으로 첫 영장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이 사안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JW중외제약을 수사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대화 내용 녹음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