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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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1호 조사 대상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감 임명은 대통령 입장에선 '자살골'이다.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어떨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제2부속실이 설치도 '박절'할 수 없다면 소용없단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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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온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특검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 우린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데 그 시점이 묘하다. 작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이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즉,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란 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혁신당도 그렇다.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검사가 받았던 모멸감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바 있다. 그리하여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하면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해도 된다. 명분에서 앞선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다? 그럴 경우에도 변수는 공천에 탈락한 국회의원,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특검법 처리가 달려 있다. 사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론도 받쳐준다. 경향신문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12월 29일~30일 실시)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이 우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34%)를 크게 앞섰다.

4월 총선 전후 특검법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온 행동 패턴이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허나,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부한 데 이어, 본인을 둘러싼 의혹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방탄 거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재의결 정족수(199석)를 야3당이 확보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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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지만, 총선 즈음 통과될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처럼,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도 윤석열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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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161201590432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2005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