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추진

.

.

.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을 약속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5451?sid=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