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훔친 차로 도심 질주에 도주까지‥촉법 소년 이대로?

https://youtu.be/bYhiwW5bScA?si=aRObNCn1_ixF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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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수백명의 법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촉법소년 하향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고 반대합니다.그래서 이번에 하향 논의가 무산됐었죠.성평등 가족부 장관도 반대 의견 표명했었고 성평등부 주최로 열렸었던 토론회에서 하향 결론이 결국 현행 유지로 나왔었구요..

갈수록 아이들이 법 알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길에서 담배를 펴도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훈계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학생인권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규율의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강력범죄에 처벌을 안하면 그게 올바른 세상일까? 특히 피해자들은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가벼운 범죄로 엄벌 하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