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부자들 악용? 미국 원정출산 전면 차단…외교공관 소속 자녀도 대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획득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대안적 조치다.

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악용한 출산 목적의 외국인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원정출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외교관·적성국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불인정한다.

중국 부자들의 원정출산을 겨냥했으며,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