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소???????????????????????

2.  법리오해의 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판례중의 법리오해에 관한 언급 문헌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관련한 사실의 개념이 상당히 흐리신 것 같네요

애초에 특정 시간, 장소 특정인의 거취, 인명 정보 등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 특정 사건을 적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고백 박음?'

이라는 문장 어디에 님이 행위한 장소, 시간 , 특정할 수 있는 특징성이 느껴지심?

님이 하는 대로 하면서 

님이 오늘 물 마신거 보고 어 태양천술 오늘 물 마심?

물 마셨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형사 넣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짓임

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디코스샷 제가 뭐 어디다 퍼나른 적은 없네요

그간 여기서 커뮤질 하면서 느낀건데 고소 짓 단어 보고 딱 떠오르네요

고소 당할 거리도 없지만 고소 할 거리 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서 님이 말한 댓글은 죄다 지웠으니 확인하시구요

고소는 현생에서도 무섭고 귀찮은거니까 앞으로 미성년자 건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고작 커뮤짓하면서 휘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쪽지함 여셔서 보낸 쪽지함 한번 눌러보세요

나한테 글자 깨져가며 가족 욕설 박아 놓으신거 보이시죠?

제가 그거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사과 한번 해주실래요?

7월 6일까지 쪽지로 욕설을 쪽지로 보내어 가족의 안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한 

사과 요구합니다 91년생 태양천술님

저 시간도 많아요 

걍 뒤돌아 생각해보는데 망삿둘배같은 확게 능지아들이 무는 거 보면 저도 이러지 않는게 답인거 같네요

태양천술한테 사과만 받고 서로 차단하고 갈 길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