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법사회가 되면 땡큐지

20년전 법학개론 강의 들을때 교수가 이런말을 했어
법은 약자의편인가 강자의편인가

학생들 대부분이 약자의편이라고 했는데 담당교수는 이런 뉘앙스로 말했어 "법이란 약자의 편이라는 탈을 쓰고 지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당시에는 개소리로 치부했지만 어른이되서 생각해보니 내가 사회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 순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사법거래. 전관예우. 고위직의 솜방망이 처벌 등을 보면 법이라는건 철저하게 가진자들의 편에 서 있는 제도이며 하층민을 옭아메는 족쇄에 불과하다는것을 알 수 있을거야

아닌말로 법이 없으면 이명박같은 새끼 좃같으면 찾아가서 꼬챙이로 찌르고 광화문에 효시해서 다시는 그런놈이 나오지 못하게 겁을 주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현재는 법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가진자들은 빠져나가고 없는자들만 처벌을 받는 불균형한 상태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야

그럼에도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원칙을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손씨같은 가진자가 상황에 따라 그가 저지른 죄아고는 달리 법적으로만 평가받아야한다 입장이라고 봐

손씨가 현재 혐의가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무죄추정의원칙을 알고도 남을 사람이 방송이라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여러사람을 죽였으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론재판을 받는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고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상처받은 몸과 정신을 추스려야한다는 치유의고통은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수없어

마치 친일재산 환수가 불법이지만  여론의 지탄을 피할스는 없는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