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며칠전에 N번방 관련 부분에서

논객이는 자신의 명쾌한 논리를 당당하게 말했고 ..

몇몇분들은 논객이에 논리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는것이 아닌

N번방 관련자들은 100% 다 알았을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외로운방랑자님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

예를 들어 마약에 대한 관련범죄,

마약을 했다든지 .. 마약을 유통시켰다든지 ..

이런 행위를 했더라도 외로운방랑자님의 수준에서 논객이를 판단하기로

몰랐다면 죄가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

하지만 외로운방랑자님이 일단 본질적인 논점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었다는것을

지적드리고 싶은것이 ..

논객이가 말씀드린것은

[그들이 모르고 했으니 죄가 없다] 는 이야기 외로운방랑자님의 작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

[그들이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처벌할 수 없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논객이가 지칭한 분들이 진정으로 N번방이 악의적인 성착취와 협박이 이루어지는것을 몰랐다고 하여

그 자체로 죄가 없는게 전혀 아닙니다

성착취와 협박에 대해 가담했는지 혐의가 없을뿐이지 .. 다른 법률에 대해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는

그들도 수사를 받아봐야한다는겁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아야할 부분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일 아니겠습니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운방랑자님이 법에 대해 논객이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만 ..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처벌받아야하는 행위였다면 ..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말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고 그 사유가 아주 중대하고

제3자가보더라도 정말로 몰랐겠구나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면 처벌을 안받지만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죗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진정 몰랐던 사람과 마약이 나쁜것이라는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 N번방 관련 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결과적으로

협박과 성착취에 동조했고 협조했다면 논객이는 할말이 없습니다

외로운방랑자님을 포함한 지적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던것이죠

허나 .. 어떻게 100%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겁니다

100%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마구잡이식 추측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안되는데 .. 어떻게 100% 맞을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된다는거고 ..

지금도 숱하게 N번방에 대해 모두 죽여야 한다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죽었다 살아봤자 무엇을 하느냐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

그들의 예측대로 모든 N번방 관련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악의적으로 협박과 성착취에 대해 협조했다는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경우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들을

외로운방랑자님을 포함한 100% 다 알고 관련된거라고 선동했던 국민들이

그사람을 살해한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를 쏟아내는것도 좋지만

그러한 분노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되는것을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