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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칼럼 #4] 계약의 자유와 강행규정, 개념의 이해 이병찬 변호사는 계약의 자유와 강행규정을 설명하며, 계약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기사업법상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거부 금지, 공정거래법상 특정 회사에 대한 거래 거절 금지 등이 계약 자유 제한의 예시다. 강행규정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 A가 B에게 기타를 구입하며 2주 후 대금 지급 합의는 임의규정에 우선하는 사례다.... 기획기사 | 기자: 인벤팀 | 작성시간 14: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