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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금일(2일),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으로,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1-02 1
•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31 1
• 박정하 의원, 게임산업법 4종 발의..."사각지대 보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하 의원이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물 등급심의 및 법적 사각지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민간등급분류기관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확대, 게임물 내용수정 전 신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6 1
• 민주당 강유정 의원, 확률 공개법 보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5 5
• 국회, e스포츠 암표 근절에 나선다..."사각지대 해소" 국회에서 잇달아 e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같은당 김준혁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암표 거래는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된다"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이스포츠만 입법 미비 상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07 3
• 김윤덕 의원 '신고 간소화법' 대표발의, "민간이양 준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 내용 수정 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내용 수정 후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재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3천 건 이상의 수정 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30
• "게임 제작도 세제지원" 정연욱 의원 조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게임 제작에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둔다. 기본공제인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도 혜택을 보도록 개정안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0 1
• 게임협회 "확률 이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절치 않아"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우려 입장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를 연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번 문화소위에서 게임산업법 4건과 e스포츠산업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7 16
• 국민의힘 김성원, '핵 이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배포만 금지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는 약관을 근거로 규제한다. 이에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7 20
• 신성범 의원, "PC방 사업자가 민증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제출, 거짓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위조신분증 청소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각 부처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1 7
• 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강유정 의원실에는 지난 21대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도경 보좌관이 있다. 강 의원이 낸 1호 개정안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재 e스포츠 인력이 불안전한 지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30 2
• 해외사 저질 운영 막아야, 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6-14 9
• "AI로부터 창작자 보호" 이상헌 의원, 'AI 표기법' 발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의무가 없는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붙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 활용, 응용하는 경우면 표시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 정도에 따라 표시 의무가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이용해 창작자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경우는 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2 9
• 민증 도용은 청소년이, 처벌은 PC방 업자...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PC방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종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계정이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아이디로 청불 게임을 PC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PC방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제토록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