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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강유정 의원실에는 지난 21대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도경 보좌관이 있다. 강 의원이 낸 1호 개정안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재 e스포츠 인력이 불안전한 지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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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 저질 운영 막아야, 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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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부터 창작자 보호" 이상헌 의원, 'AI 표기법' 발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의무가 없는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붙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 활용, 응용하는 경우면 표시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 정도에 따라 표시 의무가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이용해 창작자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경우는 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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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도용은 청소년이, 처벌은 PC방 업자...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PC방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종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계정이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아이디로 청불 게임을 PC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PC방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제토록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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