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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정부와 국회, 사실상 '반대'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 심사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6분에 시작해 22분가량 진행됐다. 심사에 앞서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 사실상 반대 입장...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3 20
• [게임국감] 배현진 의원, 게임물 정의 구분 제안... "홀덤과 젤다는 달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산업 성장에 따라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를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예로 홀덤과 '젤다의 전설'이 같은 게임물로 묶인 현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非)아케이드 게임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게임의 법적 정의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때 정해졌다. 이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물'을 규제하기 위해 생긴 법이 일반 비디오 게임에도 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