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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게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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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4
게임위원 1/3은 산업 종사자로, 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1/3 이상은 게임산업 종사자로 해야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18
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27일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하태경안은 게임물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한다. 하 의원은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7
12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게임산업법 개정 논한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학회장 한명관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오는 11월 17일(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게임 아이템의 NFT화 등을 주제로 하여 기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기획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패널 종합토론의 형태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1
1
[기자수첩]
장그래의 제안
드라마 '미생' 한 장면이다. 11편에서 신입사원 장그래가 속한 영업 3팀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한다. 이때 장그래는 요르단 사업을 제안한다. 요르단 사업은 영업 3팀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다. 동료였던 박종식 과장 비리 부정으로 종결된 프로젝트여서다. 장그래 제안에 영업 3팀은 얼어붙는다. 그러면서도 오상식 차장은 고민하게 된다. 장그래의...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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