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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후보자 "게임은 질병 아닌 문화예술…질병코드 도입 '절대' 없을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연이 영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9 12
• 정은경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통해 의견 전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8 23
• 게임 이용자 5년 추적했더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5년간 게임 이용자 1,625명을 추적한 결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2개월 이상 통제력 상실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자는 없었으며, 심리·사회적 요인이 게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진원은 6월 30일까지 '게임이용자 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6월 13일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06-05 7
• 보험설계사가 짚어본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의 딜레마 보험설계사 김국형 씨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화가 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정신 질환처럼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 손해율 증가로 전체 보험료 인상, 가입 거절 등 부작용을 경고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8 3
• [인터뷰] 우리가 '게임이용장애 이슈'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게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명의 공동위원장과 다섯 명의 부위원장, 20명의 위원, 그리고 35명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법 규모를 갖춘 위원회다. 이들이 내세운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2.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3. 등급 분류 제도 혁신 4. 게임&e스포츠... 인터뷰 | 기자: 정재훈 | 작성시간 04-27 5
• [게임 심포지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부족" 게임과학연구원과 국제디지털게임연구학회 한국지회(이하 "DiGRA한국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게임 과학심포지엄이 오늘(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면적 플레이어'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 그리고 그들에게 밀접하게 엮인 문제를 다각도로 훑어보자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게임 유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간...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04-18 14
• [이슈] 강유정 의원 "통계청, 효력 없는 'WHO 라이선스'로 질병코드 고집"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WHO의 ICD-11 라이선스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기존 입장과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20일 국무조정실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불거진 이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6 9
•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 K-GAMES, WHO에 의견서 제출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11-12 8
•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찬성과 반대 첨예하게 갈려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등재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을 질병 환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감 상실이나 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2 8
• 이재명 대표 "게임이용장애 갈등, 국민을 위한 결론에 닿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등재에 있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임광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WHO 게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2 14
• 더불어민주당, '게임이용장애 공청회' 개최...이해국 교수 참석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목),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전진숙 의원)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5 13
• 게임이용장애 최종연구 추진, 2025년 9월 판가름 국무조정실이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논의를 위해 최종 연구를 추진한다. 결과는 2025년 9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 ICD(국제질병분류)-11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새롭게 채택함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도입여부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3 7
• 총리실 "게임이용장애 도입 기정사실? 결정된 거 없다" 정부 국무총리실이 지난 16일 게임이용장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내 등재 기정사실화'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17일 밝혔다. 어제(16일)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 정신의학계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ICD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도입은 확정된 상태'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협의체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7 5
• 한국만 급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서두를 필요 없다" 문화사회연구소는 금일(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이용장애 코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 위원이기도 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오여진 서울...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07-16 19
•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개정안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같은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것을 강유정 의원이 재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6 4
• "4년간 연구했지만, 게임이용장애 근거 부족" 흉기난동 원인이 게임중독이라는 검찰, 살인사건 배경에 게임이 있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등 게임과 폭력을 연관 짓는 일부 의견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해외 교수진은 "학계에선 수년 간의 연구 끝에, 게임은 폭력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때때로 질병코드는 과학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라 등록될 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5 11
• 게임산업협회 측, '거래소=청불' 규제 풀어달라 제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속한 디지털경제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출했다. 디지털경제현합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범연합이다. 연합이 제안한 게임 관련 정책은 ①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 개편 ②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③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④등...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1 19
• 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연구, 합리적 보완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심리학회가 기존 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진단연구를 보완할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학회는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 타당성 및 중립성 검증 △게임이용장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 △개선된 진단 선별도구의 예비조사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09 3
• 이상헌 의원 통계법 개정안, 전문위원 긍정 평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월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0 3
•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맹목적으로 등재해선 안 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가 무작정 국내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올해 회의 2회에 그쳐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올해 회의를 단 2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12월 기간 중 회의 진행 계획은 없다. 5일 이상헌 의원실이 받은 국무조정실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는 1월, 10월에 회의를 진행했다. 7월에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협의가 진행됐다. 민관협의체가 1월 진행한 회의는 이전에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5
•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론' 크게 늘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과거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