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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수사의뢰, 4만건 중 0.6%에 불과"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5 4
• 김성원 의원, 대통령 공약 '지역연고제 지원법' 발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연고제 지원 내용을 담은 'e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3 9
• 홍익표 의원 "문체위가 'P2E 청문회' 열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P2E 청문회'를 21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P2E(play to earn) 관련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1 5
• 코인 3대 의혹 해명... 장현국 대표 "모두 사실 아니다" 장현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메이드를 둘러싼 여러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기술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있는 거 같다"라고 일련의 사태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을 향해 "다만,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룬 성취 폄하하지 말아달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역기능은 막아야겠지만, 순기능을 생...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19 23
• 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4
• 박보균 장관 "P2E 게임 허용 문제, 정면돌파 하겠다" 박보균 장관이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를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조건부 허용으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 요청했는데, 현황은 어떤가?"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1 24
• "매출 랭킹 매기지마!" 김영식 의원 순위발표 금지법 발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 다운로드 순위 등을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울러 다른 앱마켓으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4 48
• 협회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필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우리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10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이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정책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0 13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18
• 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27일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하태경안은 게임물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한다. 하 의원은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7 12
• 김승수 의원, 게임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이미 게임 허위ㆍ과장 광고는 게임산업법 제34조 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폐쇄 및 수거 대상이 '광고물'에 그쳤다. 개정안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게임물' 자체를 폐쇄 및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일례로 4399가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반복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문명정복' 서비스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ㆍ과장광고가 많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9 20
• [기자수첩] 장그래의 제안 드라마 '미생' 한 장면이다. 11편에서 신입사원 장그래가 속한 영업 3팀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한다. 이때 장그래는 요르단 사업을 제안한다. 요르단 사업은 영업 3팀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다. 동료였던 박종식 과장 비리 부정으로 종결된 프로젝트여서다. 장그래 제안에 영업 3팀은 얼어붙는다. 그러면서도 오상식 차장은 고민하게 된다. 장그래의...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