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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유인촌 장관,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공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허가제인 사전심의를 신고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로 하자는 취지다. 유 장관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제재하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공감했다. 26일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휴정 중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의견을 묻는 말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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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상헌 위원장, 게임협회에 "이용자 없이 산업도 없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물 저작권 개념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거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물에 대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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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논의, 회의록 작성 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TF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진행상황, TF 회의록, 회의결과, 활동 일지 등이다. TF는 지난 3월 문체부가 구성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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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상헌 위원장, 확률형 아이템 철저한 감독 요구
유 장관이 최근 문제시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이 "게임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며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해보라"고 하자 유 장관이 알겠다고 답했다. 문체부의 게임위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 내부감사는 11월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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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콘진원, '교육용 게임 58억원 낭비'에..."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58억 원 투입받은 교육용 게임 이슈'에 사실관계를 19일 설명했다. 콘진원 측은 교육용 게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단 지적에 "해당 사업의 결과물인 교육용 게임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됨을 재확인했다"라며 "해당 게임의 완성도 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학생대상 시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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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용 의원, 게임인재원 교육업체 의혹 제기
이용 의원은 "전직 콘진원 노조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파이어랩스)가 교육 위탁을 맡았다"라며 "처음 맡기 전까지 관련 실적이 제로(0)인데, 전문성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용역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게임인재원 학생 반응을 보면, 커리큘럼을 듣고 바로 취소했다는 게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용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자 편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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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불필요한 게임물 수정신고 없애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 관련 행정력 낭비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력 낭비는 게임위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불필요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관련 개선책이 반영되어 있다. 류 의원이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선정성, 사행성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가 단순 폰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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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김규철 게임위원장, 자율 등급분류제도 개선 예고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업무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국회 17일 보고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예술적 가치 확대 등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회는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변화와 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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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수사의뢰, 4만건 중 0.6%에 불과"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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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게임물관리위원회, P2E 게임물 기획조사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P2E 게임 '향후 조치' 계획 입장이 다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체계를 검토하고, 게임위는 국내 유통 차단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단 계획이다. 기관마다 진흥과 규제에 각 방점이 찍혀있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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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펄어비스 "노동문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노동 문제를 짚었다. 류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때인 2020년 3월 펄어비스가 당일 권고사직을 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펄어비스는 대량의 권고사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류호정 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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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강신철 게임협회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국정감사에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25일 채택했다.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는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신청했다. 류호정 의원은 "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 펄어비스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고 근로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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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소위원회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계획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e스포츠 지역연고 지원법', '인공지능 저작물 표기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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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 분류, 납득할 만한 절차 필요"
이상헌 의원은 오늘(13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점들을 질의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재분류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국정감사 하루 전인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4...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이두현 | 작성시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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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개호 의원, "게임문화박물관, 예산 신청도 없었다"
게임문화박물관 설립이 2년째 기본계획 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문체부가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역사를 모은 게임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관련 연구용역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게임문화박물관 설...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이두현 | 작성시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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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 유저 권익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중"
이상헌 의원은 오늘(12일),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지난 9월 우마무스메 마차 시위에 대한 의견 표현 및 간담회 주선, 10월 5일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게임 및 e스포츠와 관...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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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여야의원 질타
애플코리아의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에 여야 의원이 함께 질타했다.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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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게임국감, 화두는 '이용자 권익보호' 마련
2022년 국정감사가 4일 시작했다. 게임 관련 이슈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감 때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직접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은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채택됐다. 간접적으론 '제페토'의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올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보아 국감 주요 이슈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문제 △메타버스 내 게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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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사태 우려한다"
한국게임학회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언급했...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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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백과 김성회, 국감 참고인 나선다
'G식백과' 김성회가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27일 채택됐다. 김성회 유튜버는 참고인 자격으로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을 얘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김성회 유튜버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성회 유튜버가 국감에 나서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감사인 10월 5일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국내 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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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진흥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며 "모든 과제를 제한된 예산으로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조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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