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

• [게임국감] 이상헌 위원장, 정직 처분 직원 출근 허용한 게임위 질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비리와 관련해 지난 6월, 전산망 구축 비리로 인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며,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나 접속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이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게임물관...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2
• [게임국감] 이용 의원, 게임인재원 교육업체 의혹 제기 이용 의원은 "전직 콘진원 노조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파이어랩스)가 교육 위탁을 맡았다"라며 "처음 맡기 전까지 관련 실적이 제로(0)인데, 전문성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용역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게임인재원 학생 반응을 보면, 커리큘럼을 듣고 바로 취소했다는 게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용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자 편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 [게임국감] 김윤덕 의원 "세금 58억원 들인 교육용 게임, 제대로 작동도 안 돼" 세금 58억 원이 들어간 교육용 게임이 작동도 되지 않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특히 검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정 압박 정황도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교육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잇다(it-da)'의 교육용 게임 콘텐츠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3
• [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불필요한 게임물 수정신고 없애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 관련 행정력 낭비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력 낭비는 게임위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불필요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관련 개선책이 반영되어 있다. 류 의원이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선정성, 사행성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가 단순 폰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18
• [게임국감] 김규철 게임위원장, 자율 등급분류제도 개선 예고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업무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국회 17일 보고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예술적 가치 확대 등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회는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변화와 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12
• [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수사의뢰, 4만건 중 0.6%에 불과"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5 4
• 청원의 청원, 게임물 사전심의폐지 논의되나 국회가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논의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관한 '재청원'이 요건 5만 명을 충족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게임 유저들이 같은 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올려보냈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50일 이내에 논의해야 한다는 일정이 넘어가자 국회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2 8
• [게임국감] 게임물관리위원회, P2E 게임물 기획조사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P2E 게임 '향후 조치' 계획 입장이 다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체계를 검토하고, 게임위는 국내 유통 차단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단 계획이다. 기관마다 진흥과 규제에 각 방점이 찍혀있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0 20
• [게임국감] 펄어비스 "노동문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노동 문제를 짚었다. 류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때인 2020년 3월 펄어비스가 당일 권고사직을 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펄어비스는 대량의 권고사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류호정 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0 20
• 이상헌 문체위원장 "게임이용자 권익 증진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6일 선출됐다. 원래 문체위원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가 되면서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헌 의원을 차기 문체위원장에 내정했다. 여러 상임위원회 중 문체위는 야당 몫이다. 이상헌 문체위원장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2018년 울산북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06 15
• 유인촌 후보자 "게임산업, 세제혜택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현재 남아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까지 폐지하는 것에 의견을 묻자 유 후보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동의했다. 유 후보자는 "제도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이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 후보자는 "결국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라며 "게임사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05 47
• [이슈]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강신철 게임협회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국정감사에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25일 채택했다.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는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신청했다. 류호정 의원은 "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 펄어비스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고 근로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5 1
• 문체위,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소위원회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계획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e스포츠 지역연고 지원법', '인공지능 저작물 표기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0
•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만든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관리 업무를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게임위에 사실상 맡겼다. 게임위는 예산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6 44
• [이슈] 5만 게임유저 청원했던 '사전심의의무 폐지', 폐기 수순 밟나 5만 게임유저가 국회에 청원했던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의 심사기간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를 두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단 우려가 나온다. 이 청원은 지난해 불거진 '블루 아카이브 사태'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청원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4 7
• 국회에 등장한 카리나, AI 카리나 이어서 이상헌 의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체포된 사진을 회의장 화면에 올렸다. 이 역시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처음 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졌을 당시 일부 언론들이 진짜 사진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인공지능 표기법'으로 불리는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생성형 AI...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7 32
• "AI로부터 창작자 보호" 이상헌 의원, 'AI 표기법' 발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의무가 없는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붙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 활용, 응용하는 경우면 표시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 정도에 따라 표시 의무가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이용해 창작자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경우는 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2 9
• 홍익표 의원 "문체위가 'P2E 청문회' 열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P2E 청문회'를 21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P2E(play to earn) 관련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1 5
• [취재수첩] 삼천포로 빠진 P2E P2E(play to earn)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전까지 게임산업 미래로 점쳐지던 P2E는 어느샌가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로비 의혹 소재가 되었다. 이제는 'P2E=게임코인세력'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여러 담론이자 흐름으로서의 P2E가 있다. 쌓인 메모장에서 이대로 사장되기엔 아쉬운 P2E 관련 취재기록을 살펴봤다. P2E 게임 규제 개선 방향성은...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15 17
• 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4
• 게임위원 1/3은 산업 종사자로, 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1/3 이상은 게임산업 종사자로 해야한다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18
• 박보균 장관 "P2E 게임 허용 문제, 정면돌파 하겠다" 박보균 장관이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를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조건부 허용으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 요청했는데, 현황은 어떤가?"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1 24
• 입법조사처 "생성형 AI 확산에 대비해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관심을 두는 생성형 AI 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안정적 환경 조성과 민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OpenAI(오픈에이아이)가 만든 챗봇이다. 초거대 AI 모델 GPT-3.5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03
• 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맹목적으로 등재해선 안 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가 무작정 국내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 조승래 의원 "청소년법의 게임중독 용어도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3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18
• 법사위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본회의 의결만 남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가 전체회의 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가결 목록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문체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체계나 형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7 64
•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게임위'가 맡는다" 또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달라고 했지만, 문체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공백도 문제시됐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본회의 통과 이후 유예 기간 1년을 거친 뒤 공포된다. 김윤덕 의원은 1년 동안 자율규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03 5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의결 이용호 의원은 "PC방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였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31 2
• 첫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 동시시청 3만명 기록 대한민국 국회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총상금 규모 2천만 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철권7'을 종목으로, 아프리카 프릭스 스튜디오에서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e스포츠 종목 다변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 14일, 대회 1일차에 열린 개인전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16 2
• 국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1월 30일 재논의 국회가 30일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재논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30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소위)를 열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어 31일 오후 2시에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번 1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이하 개정안)가 통과되면, 문체위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부친다. 개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10 27
• [법안소위 말말말] 확률 공개법이 무산된 이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계류가 연이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류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은 곧바로 SNS를 통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청년 당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례적으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게이머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4 92
• "메타버스 속 게임물, 게임산업법 대상으로 봐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용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천억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사이 쟁점이 논의됐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 생태계 내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3 3
• 국회에서 연주된 게임 OST, "재미를 넘어 예술로"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이 문화예술 범주 안에 게임이 포함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오케스트라를 9일 주최했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게임포럼도 함께 했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여야 의원 약 20인이 함께 한다. 게임을 비롯한 각종 문화콘텐츠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9 1
• 심사되지 못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12월 중 논의하기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가 논의하기로 예정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 개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9시 30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했고,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여 이번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9 5
• "게임, 재미를 넘어 예술로" 게임문화예술콘서트, 9일 국회에서 개최 대한민국게임포럼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가 9일(금)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게임, 재미를 넘어 예술로”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12-07
•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일괄 심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소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7일에 심사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이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5 13
• [이슈] "게임위 감사 청구!" 유저가 국회에서 1.3km의 줄을 선 이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 서명'을 위해 수백 명의 유저가 29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도한 유저는 오전 10시부터 기다렸다. 이날 서명은 원래 오후 1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워낙 많은 유저가 모여 40분 일찍인 오후 12시 20분 서명이 시작됐다. 오후 12시 20분 기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9 34
•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국회가 답할 차례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청원이 위원회 회부 요건을 14일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논의하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개시 일주일 만에 조건인 동의수 5만 명을 채웠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4 7
• 한국게임산업협회 "P&E 게임 가이드 마련해달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내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대 진입을 위해서는 P&E(play and earn, 게임을 하며 돈도 번다) 게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30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게임산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체험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창의 교수(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산업과)가 게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3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