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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론' 크게 늘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과거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7 8
• 문체부의 중국게임사 표절 조사, 피해업체는 단 1곳?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 중국게임사의 우리나라 게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조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한 게임사는 1곳에 불과했다.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답변을 잘못했던 셈이다.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장관으로서는 제대로 된 피해 조사 보고서가 있다고 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0 18
• [이슈] 이상헌 의원 "게임사, 프로모션 계정 선제조치 권고"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게 주요 방안이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게임사가 유명 BJ들이 방송에서 자사의 게임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8 57
• 정부 메타버스 진흥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며 "모든 과제를 제한된 예산으로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조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3 10
• 민증 도용은 청소년이, 처벌은 PC방 업자...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PC방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종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계정이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아이디로 청불 게임을 PC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PC방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제토록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3 19
• [종합] 박보균 장관 "대통령에게 게임산업 육성 보고했었다" 21대 국회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전체회의 주요 의제는 게임이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게임을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게임정책이 빠진 것을 두고 박보균 장관을 질책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도 문체부가 게임을 소홀히 대했다고 의식한 듯 박보균 장관에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8 25
• 문체부, 국회에는 한류 성과로 '게임' 추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게임산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보고 때는 한류 주요 성과에 게임을 추가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게임산업 소개에 일정 부분 할애했다.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육성 방안을 협의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8 4
• 류호정 의원 문체위로, 하반기 국회 게임정책 다룬다 게임법과 e스포츠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월부터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반기 국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체위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문체위원장은 3선 중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민주당내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당내 연구기관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홍 위원장과 게임정책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