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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법 개정, 韓게임 '획기적 확장' 전환점 맞아" 10월 9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사전 통제에서 자율 기반 사후 관리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도 신청 가능하게 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등급분류를 기대할 수 있다. 게임 내용 수정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로 게임사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 로드맵에 따라 향후 전체 게임물의 완전 자율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18 1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학술적 고찰, 지스타에서 논한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오는 15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스타 2024 개최 기간 중 열려 더욱 의미가 깊다. 제1세션에서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명예회장(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1
• 법무법인 화우, 정부 게임진흥종합계획에 '아쉬움' 평가 법무법인 화우가 1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 게임산업이 호황기에서 정체기로 접어들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정체기로 접어들면 안팎의 산업 환경 또한 크게 바뀌면서 기업 간 분쟁 격화, 소비자 분쟁 증가, 규제 신설 및 확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화우는 정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