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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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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기난동 원인, 게임중독이라 단정 짓지 않아"
'게임중독'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표에 강조했던 검찰과 달리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다. 게임중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법무부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면밀한 수사 결과 '이상동기 범죄'로 조사되었으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5
12
[이슈]
한동훈 장관 "가챠 게임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준비 중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기대감도 전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6
18
법무부 "설명과 다른 게임 아이템, 하자담보책임 신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게임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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