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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어기면 '징벌'한다, 국회 문화소위 20일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문화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국무회의만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문화소위가 다루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건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0 7
• 민주당 강유정 의원, 확률 공개법 보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