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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징벌제,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사 고의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법원은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고의여부는 입증책임전환에 따라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31 16
• 확률 어기면 '징벌'한다, 국회 문화소위 20일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문화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국무회의만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문화소위가 다루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건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0 7
• [이슈] 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 표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법)을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