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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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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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