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우마무스메 사태 해결, 소비자청원제 신설해야"

▲ 질의하는 전용기 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우마무스메 사태'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게임소비자 보호 미비를 질타하고 소비자청원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21년 트럭 시위에 이어 이번에 벌어진 '우마무스메 사태'의 원인을 "게임업계가 소비자 응대에 지나치게 불성실하기 때문"이라 꼬집으며 "비단 1~2년 동안의 일이 아니라 수 년 간 쌓여온 불만 끝에 터져 나온 일"이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성 사회체계가 콘텐츠 시장의 문제를 경시한 탓에 행정과 법률은 소비자들의 달라진 인식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며 현행 게임소비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개별 피해액이 적다는 편견으로 확산을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조사권 없는 콘텐츠분쟁조정위, 적극성 없는 공정위에 지쳐있다"라며 소비자보호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영국의 슈퍼 컴플레인트(Super Complaint)를 벤치마킹한 '소비자청원 제도'를 제안했다. 피해소비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여 청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답변하는 제도이다. 전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해 "시간·비용이 큰 민사소송이나 약관만 보는 약관심사보다 효과적"이라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게임업계가 소비자 불만을 두려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법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