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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후보자 "게임은 질병 아닌 문화예술…질병코드 도입 '절대' 없을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연이 영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9 12
• 최휘영 "한게임, 바다이야기 수혜 동의 못 해"…野 "사실관계는 명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NHN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NHN이 수혜를 입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바다이야기' 단속 때문에 한게임의 수익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9
• 최휘영 후보자 "게임은 국가 핵심 산업, AI로 글로벌 도약 이끌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을 맞아 게임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시 AI 시대로 전환하는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9 1
• 최휘영 후보자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 균형이 중요"...10문10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원칙을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오는 2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과학적 근거 부족과 산업 위축 우려를 들며 "부적... 인터뷰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4 1
• [리포트]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 청사진 이재명 정부는 게임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유보적이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을 통한 자율 심의 확대, 게임 진흥기관 설립, 해외 IP 활용 확대, 게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스타 참석 의지를 밝혔으며, 콘솔 게임 진흥 정책을 계승할 예정이다.... 기획기사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04 32
• 문체부,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 의무 폐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전체 이용가 게임에 본인 인증 의무 제외를 추진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계획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8조의3제9항을 개정한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 이용자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의무 제외를 추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4월까지 의견 수렴, 입법 예고를 거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2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e스포츠 표준화 마련 추진 정부가 국제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이하 케스파)를 통해 표준안을 추진한다.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중국을 우리나라가 뒤쫓는 형국이다. 케스파 측은 "e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 대회 개최와 운영을 위한 지침을 ISO(국제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제안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04 4
• '확률징계법' 국무회의 통과, 8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1일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1 3
• 'AI 기본법' 국회 통과,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6
• [기자수첩] 차기 정부, 게임정책 제언 원래 예정된 차기 정부 출범일은 2027년 5월 11일이었지만, 현재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출범 가능성도 제시된다. 여의도와 용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판교도 다음 게임정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차기 정부는 국회와 발을 맞춘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게임물 정의를 세분화하여 사행성 게임과...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4 7
• 확률 어기면 '징벌'한다, 국회 문화소위 20일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문화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국무회의만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문화소위가 다루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건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0 7
• 정부 "지스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 정부가 8일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간사)와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8 54
•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야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게임 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이 일간스포츠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게임 이용자 니즈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해외게임사의 진출은 나날이 확장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게임산업이 위기지만, 글로벌 시장의 진출로 이어지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바랐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는 콘솔게임 진흥에 방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2 25
• 신성범 의원, "PC방 사업자가 민증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제출, 거짓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위조신분증 청소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각 부처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1 7
• [Q&A]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e스포츠 토토는 아직 일러" 정부가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콘솔게임 진흥에 방점을 찍고 PC-모바일-콘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K-게임 매출 30조 원, △K-게임 수출 120억 달러(약 16.5조 원), △K-게임 일자리 9.5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는 4월 30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공식 사전 브리핑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01 2
• e스포츠 진흥, '지역 연고 실업팀'으로 기반 마련 정부가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e스포츠 위기론을 진단했다. 수익모델이 부재하고 특정 종목사 중심의 생태계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총 18개 종목 중...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01 4
• [종합] 정부, '콘솔게임'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정부가 2028년 게임매출 30조 원을 목표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K-게임 매출 30조 원, △K-게임 수출 120억 달러(약 16.5조 원), △K-게임 일자리 9.5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01 17
• 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가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03 6
• 윤석열 대통령,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완전 자율화' 추진 정부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정부는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이용자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가 국가 관리에서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에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30 45
• 정부,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 'e스포츠' 포함 정부가 20일 발표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e스포츠 활성화가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1기 정책위에는 이에리사 민간공동위원장 등 9명이 위촉됐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신장하고, '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0 1
•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정부와 국회, 사실상 '반대'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 심사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6분에 시작해 22분가량 진행됐다. 심사에 앞서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 사실상 반대 입장...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3 20
• 정부,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29.3% 매각에 나선다 정부가 국세물납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엔엑스씨(NXC) 지분 29.3%(약 4.7조 원) 공개 매각에 나선다. 국세물납증권이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이다. NXC는 넥슨 지주회사다. 지난 5월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정부에 주식 일부를 물납했다. 물납 당시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4 9
• 정부, 게임 예산안 전년 대비 5.7%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한 133억 원을 게임유통 지원 사업 금액으로 편성했다. 관련 금액은 국회를 통과한 뒤에 확정될 예정이다. 4일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라며 "아울러 게임기획 지원과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4
• 한덕수 국무총리 "게임산업 규제혁신 기대 크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내놓는다. 현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검토 과제 목록에 '게임산업 활성화'를 올려놓았다.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한 규제혁신단 내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31 7
• 정부, 게임산업 5개년 종합진흥계획 2024년 1월 발표 정부가 '5차 게임산업 종합진흥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계획은 2024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5년 주기다. 정부가 게임산업 비전을 설정하고 핵심전략과 역점추진과제 등을 정한다. 최근 발표는 2020년 5월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 등을 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0 13
• [취재수첩] 삼천포로 빠진 P2E P2E(play to earn)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전까지 게임산업 미래로 점쳐지던 P2E는 어느샌가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로비 의혹 소재가 되었다. 이제는 'P2E=게임코인세력'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여러 담론이자 흐름으로서의 P2E가 있다. 쌓인 메모장에서 이대로 사장되기엔 아쉬운 P2E 관련 취재기록을 살펴봤다. P2E 게임 규제 개선 방향성은...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15 17
• 정부 디지털혁신 전략, 웹3 게임 개발 지원한다 정부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웹3 게임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 창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원천 자원을 개방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 최초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8 1
• 정부 국무조정실,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한다 정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선결과제를 조사한다. 결과는 올해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개선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는 "게임은 비대면 온라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고성장·일자리 산업으로 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세계 4위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0 2
• [이슈] 정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다시 없애기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없애기로 한 가운데, 구성 중이었던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e스포츠자문위)도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정비 대상 위원회를 최종 확정했다. e스포츠자문위도 정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