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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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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 표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법)을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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