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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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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사행성 개념 명확화 긍정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학회장 이정훈)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들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두 전부개정안의 사행성규제와 등급분류 제도의 비교 검토다. 이정훈 학회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회사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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