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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시행에 "이용자 권익 향상의 명확한 사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게임사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08
• 경실련 및 게임단체,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 4~6% 수준으로 인하해야"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7일,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중계수수료 금지명령 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미국처럼 4~6%로 인하하고, 제3자 결제 방해 금지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5-07 4
• 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기만 사례 제재처분 환영"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의 게임사 소비자 기만 제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116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코그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회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를 표하며, 크래프톤, 컴투스, 웹젠, 엔씨소프트 건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기대했다. 2024년 12월 6일 협회는 공정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4-22
• 게임이용자협회,"게임물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하나 보완 필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영했다. 개정안은 게임 내용 수정 신고 간소화, 등급 분류 민간 위탁 확대가 핵심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철우 협회장은 내용수정신고 부담 완화와 등급분류 민간 위탁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P2E 게임이나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민간 이양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사설서버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3-21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금일(2일),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으로,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1-02 1
• "게임 산업 투명성 위해" 학계와 이용자가 손 잡았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지난 2024년 11월 30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학회 간의 업무협약(MOU)이 체결하였다고 알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논란이 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졸속 도입 반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정책 제안 및 게임 이용자의... 게임뉴스 | 기자: 김규만 | 작성시간 12-03
• 이용자&게임 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반대' 서명운동 진행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성황리에 광주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GDC)’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서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양일간 진행된 반대 서명에 행사 현장을 방문한 게임 이용자 및 게임 개발자 12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도...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10-21
• '게임검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10만 명 돌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9월 6일,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위 채널의 김성회 유튜버는 9월 5일자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 게임뉴스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09-06 16
• 게임이용자협회, 각 정당의 게임 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 공개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2021년 이래 이어져 온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자 운동을 토대로 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 게임뉴스 | 기자: 박광석 | 작성시간 04-04 2
• 게임이용자협회, 총선 게임정책에 정당 티어 매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각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의석순)을 상대로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