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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어기면 '징벌'한다, 국회 문화소위 20일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문화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국무회의만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문화소위가 다루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건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0 7
• 민주당 강유정 의원, 확률 공개법 보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5 5
• 문체부, 해외 게임사에 확률 규제 위반 첫 공개 경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으로 인한 첫 공고를 21일 게시했다. 정부가 공개된 페이지에 공시송달 사실을 게시하는 이유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위반 여부에 관해 게임사로부터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고했다. 대상이 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1
• 김윤덕 의원, “확률템 공개 위반 게임, 배짱 운영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비중을 따지면 해외게임사 65%(356 건 ), 국내게임사 35%(188) 가량이다.... 게임뉴스 | 기자: 강승진 | 작성시간 10-17 16
• 양문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사기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김승수안'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게임사가 '문제가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30 9
• 게임협회 "확률 이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절치 않아"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우려 입장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를 연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번 문화소위에서 게임산업법 4건과 e스포츠산업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7 16
• 2024 게임국감,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다룰까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국정감사 게임 이슈로 △확률형 아이템 △e스포츠 산업 육성을 꼽았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규제가 법제화되어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게임 관련 이슈로는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방안과 △국외사업자 과세체계가 문제로 떠올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과다결제를 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2 10
• GSOK,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 발간 국내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통시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출간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19일, 세 번째 GSOK 정책백서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는 국내 게임산업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9 3
• [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준도박'이 될까 확률형 아이템을 향한 추가 규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사행성 개념을 넘은 '준도박'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추가 규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추진 중이다. 간접적으론 △앱마켓 매출순위 금지 조치가 있다.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2 19
• 확률 정보공개 100일차, 게임위 "266건 시정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3일 개최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표했다. 주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03 19
• [이슈] 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 표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법)을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6-14 24
• [이슈]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상대로 '확률'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 컴투스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28일부터 공정위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의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받고 회사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웹젠, 위메이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두 회사는 확률 오류 공...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29 7
• [종합] 이용자 만난 유인촌 장관, "게임은 무조건 진흥"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47일이 경과한 시점에 모니터링을 717건, 시정요청 105건을 진행했다. 게임위 측은 확률 표기 사후관리 체계 수립을 완료하고, 이용자와 해외사업자 전용 소통채널(핫...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5-08 25
• [이슈] 한국소비자원,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슈'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 22.(수)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9
• 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2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가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03 6
• 법무법인 율촌이 제시하는 게임산업 주요 쟁점 법무법인 율촌이 27일 게임산업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 게임산업팀은 지적재산권, 확률형 아이템, 업계 특유의 조세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손도일 율촌 IT 테크놀로지 부문장은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가 지난해 300조 원을 넘길 만큼, 점점 게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게임관련...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7
• [이슈] 최대 8배 차이, '라그나로크 온라인' 거짓 확률 논란 그라비티가 서비스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거짓 확률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그라비티가 확률이 0.8%라 공지했는데, 실제 게임에선 0.1%에 불과했다. 현재 그라비티는 보상 범위를 확인 중이다. 지난 20일 그라비티는 유료 아이템 최신화 작업 안내 공지를 내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5 58
• 오늘(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어기면 '처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2 19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거짓 확률에 '징벌적 배상'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0 2
• 김규철 위원장 "게임사, 확률공개법 생긴 취지를 공감해달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에 "이 법이 생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달라"며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이용하는 유저가 이해하고 양해해줄 수준까지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교에서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08 7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월 19일(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 정보공개) 시행(3. 22.)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9
•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3월 22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등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02 14
• [인터뷰] 확률 시행령, "게임사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게임사가 시행령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고라 = 함부로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확률형 아이템의 매출 의존도가 큰 대형 게임사의 사업부 담당자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법안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 일단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생기고 관련 규제가 따로 생기면서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는 사행성 이슈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인터뷰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30 28
• [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앞으로 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1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을 발표했다. 당시 전병극 1차관은 "게임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며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다"고 게임사를...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4 5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게이머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의무 표시사항을 정했다. 게임사는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하는 '변동확률'도 게임물에 표시해야 한다. 13일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13 17
• [게임국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논의, 회의록 작성 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TF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진행상황, TF 회의록, 회의결과, 활동 일지 등이다. TF는 지난 3월 문체부가 구성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26 11
•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만든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관리 업무를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게임위에 사실상 맡겼다. 게임위는 예산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06 44
• 확률형 아이템 TF, 시행령 화두는 '명확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화 논의에 있어 핵심 쟁점은 '명확성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용자 측으로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견을 종합한 초안은 올해 국정감사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1 11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TF' 발족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4 4
• 이상헌 의원 "확률법 TF, 용의자에 판결문 맡기나" 이상헌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TF'가 게임업계 측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0 7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2024년 3월 14일 시행 정부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게임 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14 5
• [월드 리포트] 타이베이 게임쇼 관람객 30만 명 돌파, 활기 찾은 대만 게임계 ※인벤에서는 매달 대만 게임 시장 리포트를 전달해드립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대만 게임 시장의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해당 리포트 자료는 대만 현지에서 온라인/모바일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해피툭(HappyTuk, www.mangot5.com)에서 제공했습니다. 대만 최대의 게임쇼, 타이베이 게임쇼가 2월 2일부터 5일부터 난강 전시센터에... 기획기사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03-14
• [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다시 출발선에 섰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단계에서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다시 드라이브가 걸린 뒤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유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치켜세운다. 확률형 아이템에 불만이 있던 유저 승리처럼 보인다. 다만, 유저에게 정말 나아진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의문이...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11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18
• 법사위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본회의 의결만 남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가 전체회의 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가결 목록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문체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체계나 형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7 64
•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게임위'가 맡는다" 또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달라고 했지만, 문체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공백도 문제시됐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본회의 통과 이후 유예 기간 1년을 거친 뒤 공포된다. 김윤덕 의원은 1년 동안 자율규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03 54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이하 1소위)가 '수정된 수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를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된 개정안을 통합했다. 대다수 의원이 제안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30 42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보다 정교한 법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정안은 게임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단 우려다. 일각에선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단 주장도 나왔다. 이미 게임사의 기만적 행위를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으로 제재할 수 있어서다.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학회장 이재홍)...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6 62
•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12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3년 1월 25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게임뉴스 | 기자: 양영석 | 작성시간 01-25 1
• 국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1월 30일 재논의 국회가 30일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재논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30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소위)를 열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어 31일 오후 2시에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번 1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이하 개정안)가 통과되면, 문체위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부친다. 개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