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

• 이상헌 의원 "확률법 TF, 용의자에 판결문 맡기나" 이상헌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TF'가 게임업계 측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20 7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2024년 3월 14일 시행 정부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게임 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3-14 5
• [월드 리포트] 타이베이 게임쇼 관람객 30만 명 돌파, 활기 찾은 대만 게임계 ※인벤에서는 매달 대만 게임 시장 리포트를 전달해드립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대만 게임 시장의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해당 리포트 자료는 대만 현지에서 온라인/모바일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해피툭(HappyTuk, www.mangot5.com)에서 제공했습니다. 대만 최대의 게임쇼, 타이베이 게임쇼가 2월 2일부터 5일부터 난강 전시센터에... 기획기사 | 기자: 윤서호 | 작성시간 03-14
• [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다시 출발선에 섰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단계에서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다시 드라이브가 걸린 뒤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유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치켜세운다. 확률형 아이템에 불만이 있던 유저 승리처럼 보인다. 다만, 유저에게 정말 나아진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의문이... 칼럼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11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18
• 법사위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본회의 의결만 남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가 전체회의 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가결 목록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문체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체계나 형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17 64
•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게임위'가 맡는다" 또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문체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달라고 했지만, 문체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공백도 문제시됐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본회의 통과 이후 유예 기간 1년을 거친 뒤 공포된다. 김윤덕 의원은 1년 동안 자율규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03 54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이하 1소위)가 '수정된 수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를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된 개정안을 통합했다. 대다수 의원이 제안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30 42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보다 정교한 법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정안은 게임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단 우려다. 일각에선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단 주장도 나왔다. 이미 게임사의 기만적 행위를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으로 제재할 수 있어서다.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학회장 이재홍)...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6 62
•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12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3년 1월 25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게임뉴스 | 기자: 양영석 | 작성시간 01-25 1
• 국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1월 30일 재논의 국회가 30일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재논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30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소위)를 열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어 31일 오후 2시에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번 1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이하 개정안)가 통과되면, 문체위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부친다. 개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10 27
• [법안소위 말말말] 확률 공개법이 무산된 이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계류가 연이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류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은 곧바로 SNS를 통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청년 당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례적으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게이머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4 92
• 민주당 청년당원들, 확률 법제화 막은 김윤덕 의원에 '성토'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계류' 이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신중' 의견을 낸 김윤덕 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재논의하길 촉구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SNS를 통해 김윤덕 의원을 '민주당 뒤통수친 김윤덕 의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이사는 게임을 즐기는 청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2 12
• 김윤덕 의원실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측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20일) 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거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찬성하지만, 지금 개정안은 몇 가지 장치가 더 필요하기에 '신중'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1 53
• [이슈]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계류, 김윤덕 의원 "신중해야"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논의가 20일 의결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결과,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안이 보류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규제안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유정...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0 81
• [이슈] 한동훈 장관 "가챠 게임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준비 중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기대감도 전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6 18
• 심사되지 못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12월 중 논의하기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가 논의하기로 예정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 개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9시 30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했고,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여 이번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9 5
•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일괄 심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소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가 7일에 심사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이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05 13
• GSOK "낮은 확률에 자율규제, 필요하다면 검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 황성기)가 지나치게 낮은 확률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개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GSOK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3 5
• "확률형 아이템,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 예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금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을 예방함으로써 무료 이용자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과금 이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용자 풀이 확보되어 게임이 더 재미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헌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움직임에 게임사의 입장이 반영된 우려 의견이다. 22...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