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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후보자 "게임은 질병 아닌 문화예술…질병코드 도입 '절대' 없을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연이 영화...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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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통해 의견 전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이...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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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유정 의원 "통계청, 효력 없는 'WHO 라이선스'로 질병코드 고집"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WHO의 ICD-11 라이선스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기존 입장과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20일 국무조정실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불거진 이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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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찬성과 반대 첨예하게 갈려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등재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을 질병 환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감 상실이나 불...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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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최종연구 추진, 2025년 9월 판가름
국무조정실이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논의를 위해 최종 연구를 추진한다. 결과는 2025년 9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 ICD(국제질병분류)-11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새롭게 채택함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도입여부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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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게임이용장애 도입 기정사실? 결정된 거 없다"
정부 국무총리실이 지난 16일 게임이용장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내 등재 기정사실화'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17일 밝혔다. 어제(16일)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 정신의학계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ICD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도입은 확정된 상태'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협의체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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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급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서두를 필요 없다"
문화사회연구소는 금일(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이용장애 코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 위원이기도 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오여진 서울...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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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연구, 합리적 보완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심리학회가 기존 부족했던 게임이용장애 진단연구를 보완할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목적이다. 학회는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 타당성 및 중립성 검증 △게임이용장애 진단 선별도구의 문제점 검토 및 보완 △개선된 진단 선별도구의 예비조사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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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통계법 개정안, 전문위원 긍정 평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월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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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맹목적으로 등재해선 안 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WHO가 정의한 게임이용장애가 무작정 국내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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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론' 크게 늘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과거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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