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넥슨 VS 아이언메이스의 본안소송 2차 변론 쟁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본안소송 2차 변론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넥슨이 개발 중이었던 'P3'와 '다크 앤 다커'의 장르적 유사성을 증명할 '탈출' 요소와 프로젝트 '드랍 여부'가 쟁점에 올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넥슨을, 법무법인 린이 아이언메이스를 대리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의 최신 빌드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6월 30일 빌드를 플레이한 결과 'P3'와 '다크 앤 다커'는 이렇다 할 장르의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탈출' 요소를 들었다. 6월 30일 빌드에는 원시, 알파, 베타, 감마맵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최신인 감마맵을 플레이했음에도 탈출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탈출이라는 건 익스트랙션 장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제출한 게임을 해봐도 탈출 기능이 없었다. 포탈이 있긴 했지만, '순간이동'으로 구현되어 있었다"면서, 장르의 유사성을 부정했다.

또한 "(넥슨 측이) 마일스톤 단계에서 탈출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구현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게임에서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걸 보면 탈출 기능의 구현은 프리 단계에서 포기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드랍 여부'가 쟁점에 올랐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은 여러 저작물이 결합한 저작물이어서 각각에 대해서 권리 기준을 따져야 하는데 넥슨 측이 주장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적 없고 드랍된 만큼,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개발하다가 중단될 경우 출시를 목표로 하던 작업이기에 공표 예정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면서, "개발 중이어서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재판부가 이해하기로는 '드랍'이라는 건 상품성이 없어서 개발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확정적인 의사 내지는 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6월 30일 빌드가 아이언메이스 측의 저작물(다크 앤 다커)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입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넥슨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획 문서에도 탈출 기능을 넣을 거라고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개발 방향성 역시 탈출에 중점을 뒀다는 게 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아마 베타맵만 조금 해보고 탈출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6월 30일에는 감마맵이 포함됐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추후 서면을 통해 분명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출한 최신 빌드의 수정일자가 다르다는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깃(Git)에 올린 6월 30일 소스코드를 실행하려면 컴파일해서 빌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빌드의 수정일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오늘 만들면 6월 30일 소스코드지만, 빌드 수정일자는 오늘로 표시된다"면서,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 측은 "최종 변론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다룰까 한다"면서, 다음 재판까지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출할 것을 명했다. 최종 변론일은 9월 10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이 계속해서 탈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제출한 6월 30일 빌드에는 탈출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포탈이 있긴 했지만, 순간이동 기능에 불과했다. 또한, 익스트랙션 장르는 탈출하면 본인이 소지한 아이템을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P3'는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아이템 역시 사라지는 구조였다"면서, 'P3'에 대해 사실상 익스트랙션 장르가 아닌 배틀로얄 장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결국 게임에 구현할 예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빼고 나면 넥슨 측이 주장하는 창작성이 있다고 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타맵만 해보고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넥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6월 30일 빌드의 감마맵으로 플레이해 봤으며, 해당 맵의 포탈 역시 순간이동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넥슨 측은 "탈출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탈출 기능이 없었다는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마맵에는 탈출 기능이 일부 구현된 상태"라고 부정했다.

아울러 "'P3'는 100% 완성된 게임이 아니어서 개발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발 방향성이 탈출로 정해져 있음에도 그걸 갖고 탈출 기능이 없으니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는 건 트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을 허점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호도하는 것 같다. 최종 변론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