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세계 CBDC 채택 현황 및 확산 전략 제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1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전 세계 개발 동향과 도입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와 중개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CBDC 도입 및 확산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 중이나, 이용자와 중개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CBDC 도입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미 CBDC를 출시했거나 대규모 파일럿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서 CBDC 도입이 더디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겪고 있는 최근 상황이 소개됐고, 이를 통해 CBDC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IMF는 CBDC 도입과 채택이 낮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CBDC 생태계와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CBDC 생태계 구조와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제시했다.

먼저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 및 규제하며, CBDC의 안정적인 작동과 금융 인프라 통합, 소비자와 판매자로 구성된 일반 대중들이 CBDC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는 은행 이용자와 비은행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판매자에게 결제하거나, 개인 간 송금과 같은 일상적인 거래에 CBDC를 사용하게 된다. '판매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또는 다른 판매자와의 급여 및 정산 관리 수단으로 CBDC를 사용한다.

'소비자 대면 중개업체'는 일반 대중의 CBDC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 은행, 신용조합과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을 물론, 핀테크, 빅테크 기업, 이통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매자 대면 중개업체'는 판매자 온보딩, 기술지원 제공, 분쟁 해결 처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맹점 매입자, 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독립 판매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자'는 중앙은행이 CBDC 인프라 개발 및 유지를 위해 고용한 단체 또는 중개 업체와 중개 업체가 CBDC 소프트웨어 앱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뜻한다. 끝으로 '정부 및 규제기관'은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CBDC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CBDC 생태계 및 이해관계자 구조 (이미지 출처: IMF)

IMF는 CBDC 도입과 채택에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과 CBDC 도입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교육, 설계 및 배포, 인센티브로 구성된 'REDI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이용자 니즈와 문제점 파악, 금융 서비스 관련 이용자 행동 선택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적 요인이 금융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 그리고 중개업체와의 협력 및 중개업체의 CBDC 생태계 통합 추진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끝으로 IMF는 정책적 고려 사항과 향후 중앙은행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책 고려 사항으로는 CBDC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CBDC 시스템의 무결성, 그리고 정책 수립 시 금융 안정성 고려가 제시됐고, 권고사항으로는 CBDC 도입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배포 및 중계 업체 인센티브, 최종 사용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