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게임특위, 이재명 후보에게 9대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황희두)가 게임 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달되며, 집권 시 게임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게임특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그리고 게임 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게임 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및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현행 게임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인디 게임사들이 신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 적용 시 중소게임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출시 예정 또는 개발 단계 게임에 대해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진출 국가별 법·제도·문화에 맞는 지원과 해외 IP 활용을 돕는다.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며,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중소·인디게임 투자 쿼터제 시행) 및 평가 현실화를 통해 게임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도 검토한다.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그리고 각 지자체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e스포츠 분야 투자금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e스포츠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청년 인재 채용 지원,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과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대회, 예능, 다큐 등)을 포함한다.

▲ 게임특별위원회 황희두 위원장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e스포츠 지역 인프라 조성과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지역별, 학교별 리그 조성 및 특화 도시/학교 지정, e스포츠 클럽 육성 및 캠퍼스 조성 지원)도 핵심 내용이다. 첨단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지원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전국민 캠페인 및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불법 프로그램 실효적 차단(핵, 대리게임 사용자 처벌 규정 신설 및 공급자 제재 수단 상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내 기망행위 금지 및 계정 이용 제한 조치 합리적 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이번 정책 제안들을 시작으로 향후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임특별위원회 이장주 부위원장

한편, 게임특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을 '게임 질병코드화'라 규정하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4대 중독법' 부활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단편적 게임 공약을 제시했으며, 복지 공약에 청소년 사행성 게임 상담 등을 포함시켜 과거 '4대 중독법'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 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오랜 기간 게임을 중독 및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행보를 지적하며, 김 후보의 공약 배경에 김 목사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 논란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부족과 산업 타격을 이유로 질병코드화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김 후보에게 "△김진홍 목사의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는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입장 변화가 있다면 그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김문수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을 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것이며,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에 대해 투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