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게임특위, 이재명 후보에게 9대 정책 제안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1개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황희두)가 게임 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달되며, 집권 시 게임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게임특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그리고 게임 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게임 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및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게임 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현행 게임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인디 게임사들이 신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 적용 시 중소게임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출시 예정 또는 개발 단계 게임에 대해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진출 국가별 법·제도·문화에 맞는 지원과 해외 IP 활용을 돕는다.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며,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중소·인디게임 투자 쿼터제 시행) 및 평가 현실화를 통해 게임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도 검토한다.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그리고 각 지자체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e스포츠 분야 투자금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e스포츠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청년 인재 채용 지원,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과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대회, 예능, 다큐 등)을 포함한다.



▲ 게임특별위원회 황희두 위원장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e스포츠 지역 인프라 조성과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지역별, 학교별 리그 조성 및 특화 도시/학교 지정, e스포츠 클럽 육성 및 캠퍼스 조성 지원)도 핵심 내용이다. 첨단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지원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전국민 캠페인 및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불법 프로그램 실효적 차단(핵, 대리게임 사용자 처벌 규정 신설 및 공급자 제재 수단 상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내 기망행위 금지 및 계정 이용 제한 조치 합리적 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이번 정책 제안들을 시작으로 향후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임특별위원회 이장주 부위원장

한편, 게임특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을 '게임 질병코드화'라 규정하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4대 중독법' 부활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단편적 게임 공약을 제시했으며, 복지 공약에 청소년 사행성 게임 상담 등을 포함시켜 과거 '4대 중독법'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 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오랜 기간 게임을 중독 및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행보를 지적하며, 김 후보의 공약 배경에 김 목사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 논란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부족과 산업 타격을 이유로 질병코드화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김 후보에게 "△김진홍 목사의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는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입장 변화가 있다면 그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김문수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을 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것이며,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에 대해 투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댓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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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슈페너25-05-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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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싫어하면 그냥 안뽑으면 되는데 굳이 토론이랑 관련도 없는 기사 들어와서 이런 댓글 다는 심리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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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슈페너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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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랔 그럼 30초도 안되는 발언시간에 깊이있게 어떻게 말함? 누구는 공약조차 없이 네거티브만 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18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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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25-05-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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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이 좌파가 많긴한가보다 ㅋㅋㅋ 호텔경제학 보면서도 이재명 지지하는꼬라지보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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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랔25-05-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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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된 코멘트입니다.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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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인증25-05-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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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본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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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랔25-05-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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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인증 ㅇㅇai 100조 어디쓸거냐니까 민주적으로 적당히 민간협력해서 잘 차근차근 쓰겠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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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슈페너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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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랔 그럼 30초도 안되는 발언시간에 깊이있게 어떻게 말함? 누구는 공약조차 없이 네거티브만 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18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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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슈페너25-05-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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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싫어하면 그냥 안뽑으면 되는데 굳이 토론이랑 관련도 없는 기사 들어와서 이런 댓글 다는 심리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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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랔25-05-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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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슈페너 하다못해 어느 기업이랑 협력할건지,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간단하게 말은 해야지. 10초도 안걸릴거 같은데ㅋㅋ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남페미 데리고 게임정책 하겠다고 나대고 앉았는데 화가 안나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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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셔25-05-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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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랔 똥은 화장실에서 싸라. 게임 얘기하는데 AI이쩌고 ㅋㅋㅋ 때와 장소는 맞게 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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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짜응25-05-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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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렙 새끼한테 다 닦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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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온25-05-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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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랔 ??? 대통령이 되기도전에 100조를 모와서 하는거에 기업을 꽂으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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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25-05-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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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이 좌파가 많긴한가보다 ㅋㅋㅋ 호텔경제학 보면서도 이재명 지지하는꼬라지보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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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느25-05-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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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하나 없는 새끼들보단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게임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훨씬 잘하고 있는데
    셧다운제 폐지도 민주당이 다수로 통과시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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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tiel25-05-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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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랔 국책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씨부리는거 같은데 애새끼인건지 멍청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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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안됐음25-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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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100조 관련 이준석 질문의 답은 간결하게 할 수 있었음.

    예시로

    Q. 100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가?
    A. 
    1. AI는 공학계통 산업이니 수학 및 이공계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투자할 것
    2. 국가에 걸려있는 규제 등을 풀어서 스타트업이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정할 것
    3. 인도 및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돈을 좀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기만 해도 위 3가지중 하나를 물어보기 위해 상대는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약점을 노릴 수 없다는 장점이 있었음.

    근데 한마디도 못한건 실책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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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셔25-05-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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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이미 지역상품권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ㅈ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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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로스F25-05-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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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안됐음 AI 100조관련 대댓글에 동의함 한마디도 못한건 실책임. 상대방이 물어뜯기 좋게 만든 상황을 만들었음 그건 인정해야지

    그런대 쭌석이는 얼마나 잘 알길래 질문하는거지? 그냥 물어뜯기 위한 질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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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셔25-05-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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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안됐음  그 세금은 누가 내냐? 돈이 돌아야 세수도 느는거지. 뭔 챗지피티 돌려 쳐가지고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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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정한할인마25-05-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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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두쿤 열심히 해봐 간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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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온25-05-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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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석이 젖가락 어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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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빛하나25-05-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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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임위 자체는 좋은 정책을 제시할지도 모르죠.
    하필 제시드리는 자에게 호텔경제+거북섬+젓가락+코끼리 논란이 많으시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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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25-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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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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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밭25-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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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정치 묻었냐? 어휴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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