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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제2회 게임 대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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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하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화우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가 금일(22일), 서울에 위치한 화우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담회에는 화우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게임법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지난 3월 22일부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시행 이후 불거진 확률 논란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및 형...
게임뉴스 |
기자:
윤홍만
|
작성시간
04-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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