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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최근 게임업계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표현'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 모두 게임업계가 피해를 입었단 것에 공감했다. 29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이 페미니즘 활동 하는 것 그 자체를 누가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 주류 제도권에선 환영...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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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 대표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경미한 내용수정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위반 시 1천만 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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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불필요한 게임물 수정신고 없애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 관련 행정력 낭비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력 낭비는 게임위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불필요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관련 개선책이 반영되어 있다. 류 의원이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선정성, 사행성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가 단순 폰트...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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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펄어비스 "노동문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노동 문제를 짚었다. 류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때인 2020년 3월 펄어비스가 당일 권고사직을 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펄어비스는 대량의 권고사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류호정 의...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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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0명 찬...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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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데브시스터즈 사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데브시스터즈 사태'가 언급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며 "최근 게임사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시행한다"라고...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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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말말말] 확률 공개법이 무산된 이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계류가 연이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류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은 곧바로 SNS를 통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청년 당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례적으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게이머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국...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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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노동조합, 연장근로 유연화에 '우려'
게임 노동조합이 정부 측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권고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12일 노동시작 개혁과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미래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다.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연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시한다. 정부가 미래연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1주 단위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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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메타버스 속 게임도 게임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메타버스 속 게임도 게임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게임산업법 관리를 촉구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질의했다. 질의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설전이 오...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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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백과 김성회, 국감 참고인 나선다
'G식백과' 김성회가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27일 채택됐다. 김성회 유튜버는 참고인 자격으로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을 얘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김성회 유튜버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성회 유튜버가 국감에 나서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감사인 10월 5일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국내 게...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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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한덕수 총리, 메타버스와 게임 차이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에 대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 네이버의 뒷배가 되어 준 것이다"라며 메타버스 내 게임존을 설정해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시했다. 류 의원 주장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해 게임산업법 적용 예외를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했다. 국무조정실이 최종적으로 과...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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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부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우리나라)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이자, 덩어리 규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장은 과기부가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을 우려하며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법에 대한 정부의 직접 비판이기도 하다.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5일 '메타버...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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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과기부, 메타버스 신규제 체계 마련 '합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같이 메타버스 신(新)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과기부가 '110 국정과제'에 메타버스가 들어간 것을 내세우자 문체부가 물러선 모습이다.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와 과기부는 연내에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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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중국게임사 표절 조사, 피해업체는 단 1곳?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 중국게임사의 우리나라 게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조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한 게임사는 1곳에 불과했다.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답변을 잘못했던 셈이다. 1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장관으로서는 제대로 된 피해 조사 보고서가 있다고 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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