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금포같이 실명제에 대해서 물어보는게아니라.. 날도덥고.. 다시 자려니 시간이 애매해서 오랜만에 롤 일반전을
돌렸는데.. 참 새벽 5시라는 시간에 하는 사람들은 기본 성인 이상일텐데.. 초면에 서로 가족안부 묻는 훈훈한 모습에 문뜩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사람들이 실명제가 있었으면 저렇게 남을 비방하고 욕설을하면서 게임을 할까?
이렇게 욕설,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라하면 아무래도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것때문이조. 실제 면대면으로 보는게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제한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거기때문에 자신에 행동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법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약하다함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비방, 욕설을 하지 못하는 가장첫번째 이유는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잘못 욕하다가 잡혀갈수도 있고 실제고 그 절차도 신고를하고 내 앞에 있는 누구누구가 날 이런식으로 명예회손을 한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접수가되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못대하조. 그런데 인터넷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서로 비방, 욕설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욕설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고 자신과 주변사람들에 대한 명예회손을하더라도 신고하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절차도 단순히 구두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끝이아니기 떄문에 스크린샷을 통해서 증거물도 제출해야하고 요즘 하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신고한다한들 특별한 이슈거리가아니면 경찰쪽에서 피해자쪽 과실도 있다는 점과 실제 명예회손 여부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러니 한두번 신고한다는 소리 듣고 겁먹던 정신미달자들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 또다른 자아를 만들고 행동하는 게아닐까합니다.
제목에 언급한 실명제가 시행되는데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시행되지않는 큰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내가 권력, 명예, 경제력 등이 뛰어난 누군가를 비방하려해도 실명제가 있으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고 그로인해 피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익명제에서도 실명제 만큼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파문, 정부의 언론통 등으로 미루어볼때 딱히 자유로운 언론활동,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게아니라 다른나라도 민주주의에 근간을 흐리는 이슈들이 간간히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달전인가 스노든의 위키리스크 폭로사건 등으로 화제를 낳았는데 이런점을 미루어 볼때 오히려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잡고 가야될 부분은 민주주의, 실명제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접점이 무엇인가 입니다. 위에 언급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리는 이슈라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안된다는것이고 현재의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이 그 기능을 재대로 못하고 실제 일반인은 상상할수도 없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급의 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현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실명제가 이루어지면 알바, 댓글조작 등이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보다 어려워집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돈 조작이 이루지지않는다고 할수 없지만 익명성을 가진 현재의 인터넷 상황에서는 개인이됫던 단체가됫던 누구나 주민번호 도용이나 생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2,제3의 인물로 탄생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가 된다면 적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만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기떄문에 위와같은 조작이 어려워지리라생각됩니다.
우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이슈를 알리고 정치계 인사를 비판하는데 거리낌없이 글을 써내립니다. 이 SNS 만 놓고보면 이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자신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나타내고 국민 하나하나가 참여하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쓴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알려진다면 위에언급한 개인적인 압력을 넣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순간에도 SNS를 통해 수많은 조작된 정보와 진실된 정보가 뒤섞여 우리를 혼란 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또한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제한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가 이러한 이슈가 터지기전에 사전에 은폐, 조작해서 개인, 서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어버리는 일도 있겟지만 이런일은 익명성을 가진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보장되지않을 개인프라이버시떄문에 낳는 악들을 뿌리뽑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당장 개혁, 물갈이는 말도안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며 은폐, 조작하기 바쁜 정부를 믿기에는 우린 먼길을 왔습니다. 이럴바에 처음에 언급되었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욕설등을 차단하여 지켜지질 우리 프라이버시라는 기회비용을 버리고 쾌적한 인터넷환경을 가지고 오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할머니치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