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 "처리과정 공정성에 의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민원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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