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의 강’ 건넜다 되돌아온 국민의힘 공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에 공천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던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지역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총선 후 강성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을 주도한 인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를 거치며 건넜던 ‘탄핵의 강’을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 공작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이어 공천을 받아 ‘셀프 면죄부’ 논란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대통령실 지휘 라인에 준 공천을 두고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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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도 다수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해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설 특별사면을 받고 경선을 통과해 경남 사천·남해·하동 후보로 공천장을 받았다. 그가 사면 전에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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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지휘라인이 받은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났다. 충남 천안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당시 장관이 외국 출장을 간 사이 장관 대행으로 역할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4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대통령실 관여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조사받을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다”며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 ‘방탄’을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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