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정부 대규모세수결손막기위해 산재기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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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메우려 ‘기금 돌려막기’ 확대…산재·주택기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대책 하나로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기금 등 가용 재원, 교부세 배정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 6천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 천억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 8천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2조~3조 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도 예측보다 많은 3조 2천억 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조 원을 활용한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원화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현재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화 능력은 외환보유액과 외국환 평형기금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