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정성호 "검찰, 수사 권한 갖는 것 안 돼…확고한 입장"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2137

어차피 법안은 민주당에서 만들거고, 법무부 장관으로 행안부에 권한집중 부분이나 서두르다가 꼬투리 잡힐 여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거니까 급발진할필요 없음

검찰청 폐지하는 순간 국짐당에서 위헌심판 들어올거고

무조건 헌재가서 판단받아야 됨. 급하게 하기보다 반대의견 다 들으면서 꼬투리 잡힐 여지를 주면 안됨.

신속보다 완벽이 중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