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개혁안 토론 : 조상호 vs 오창익

https://www.youtube.com/watch?v=ScsNAO_ucCQ&t=5109s

30분 시작

조상호 변호사 

-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변호인

- 이재명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정성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주요내용 

1. 검찰의 보완수사권 활용의 대표적 사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 경찰이 처음에 중상해로 송치

-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살인미수로 다시 송치

- 추가로 보완수사 해서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로 다시 송치

=> 윤석열의 특수부는 없애고, 민생 수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 안된다.

2. 오창익 : 이번 검사인사 왜 개판이냐?

- 지금 장관 취임한지 1달 조금 넘었다. 인수위도 없었다.

-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날 인사를 해야했다.

- 해당 인사는 찐윤들 도려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 법무부 주요자리에는 검사를 앉힐 수 밖에 없다.

- 그 사람들이 밑에 검사들을 컨트롤해야해서, 검사를 잘 알고,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한다. 자신(조상호)도 검찰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 주요 실국장 일을 바로바로 잘 해낼 수 없다.

- 법무부 주요자리에 있는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함께 인사한거고, 고심해서 최대한 능력있고 검증된 인사들을 배치했다.

- 인수위도 없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1차적으로 찐윤들을 몰아냈고, 평판체크하고 능력체크해서 인사한거다.

- 앞으로 지켜보면서 추가인선할 때 다시 조정할 것이다.

3. 중수청의 수사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다.

4. 검찰개혁 TF 안이 당,정 조율 중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유출됐다.

5. 행안부 아래에 다 두면, 견제가 되나?

- 오창익 : 전문감시기구를 두면 된다.

- 조상호 : 전문감시기구가 뭐냐, 그걸 설명해달라

- 오창익 : 영국식 iopc 나 여러가지 저희가 얘기한게 있다.

- 조상호 : 영국은 법무부 장관이 없다. 법무부도 없다. 그거 아냐?

- 오창익 : 영국은 검사란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됐다.

- 조상호 : 근데 왜 생겼을까?

- 오창익 :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생겼겠죠

- 조상호 : 그렇죠.

조상호 의견 한줄요약

- 특수부는 없애고, 민생 수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면 안된다. 4년 전부터 항상 얘기해왔던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