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쿠펌) 대충 검찰개혁 관련 오늘 파묘 정리 (+수정)

21.02.09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경찰조직 비대화 우려 된다고 법무부 산하로 가야한다고 주장함

https://m.nocutnews.co.kr/news/6363082

25.07.02

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무게> 국중위 집중 검토/ 여당은 행안부 산하 구상안

https://youtube.com/shorts/8-Q0vzCcWz0?si=i91SHUVC5hs-ox7f

25.07.09

조혁당 박은정도 중수청 법무부 산하 주장

25.07.21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

25.08.05

검찰개혁안 민주당 거 유출 

https://x.com/deokboks/status/1961573151076487310?s=46

https://x.com/hahue22/status/1961457168965882247?s=46

25.08.22

조국도 역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한다고 주장 

조혁당은 검찰개혁 내세워서 만든 당인데 밀던 개혁안에도 역시 법무부 산하임 

25.08.29

조혁당 중수청 법무부 산하 안 된다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부 강성 검찰 개혁 지지자들의 비판과 공격 관련해서도 우 수석은 "개혁과 반개혁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을 해체하고 2개의 기관으로 나눠버리는 거를 9월 말에 통과시켜 버리면 그런 우려는 사라진다. 기존 검찰을 그냥 간다 하는 불씨는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어 저건 반개혁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은 그 방향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 이런 문제로 지혜를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우 수석은 당부했습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면 지금 있는 검사들을 다 해고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고민도 되고"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재차 상기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조직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괴물이 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 수사가 막 함부로 남발되고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게 검찰 개혁 취지 아니겠냐"며 "실제로 이 기관을 분리했을 때 오는 피해가 피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우 수석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만약에 이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 우 수석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25.08.30

https://v.daum.net/v/20250830143259167

우상호 정무수석 : 수사/기소 분리는 정부개혁법으로 추석 전에 스타트 끊을테니,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할지, 법무부에 둬야할지는 토론해야한다.

그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할지는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대통령 의견은 토론하면서 결정하자임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추석 전에 무조건 분리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