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정부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부족으로 전면 중단”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2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1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2007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었죠. 

 

국비 20%:지방예산 80%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야 합니다. 

 

통상 예산을 초과하여 추경 편성되어 사업 진행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 하반기 추경 예산이 삭감됐군요. 😲

 

그 와중에 "추가의료비", "시민단체 추천병원" 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TNR 사업 예산 외의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얘기겠고, 

시민단체는 캣맘, 동물단체들이겠죠? 🤔

기사에서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애초에 TNR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

 

실제 삭감의 이유가 무엇이든

의정부시는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세금낭비를 막은 거죠. 😁

 

뭐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금낭비 유사과학과 예산 경쟁하는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아무 실효성 없이

먹이주기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TNR 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겁니다. 😬

 

부디 좋은 곳에 세금이 쓰이기를 바라며, 

먹이주기 금지 등 실효성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정책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