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복붙' 사진 올리고…'건당 20만 원' 고양이 중성화 보조금 타낸 동물병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3426?sid=102

심심하면 나오는 흔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부정 수급 사례입니다. 😑

사진 복붙도 고전적인 수법이죠. 

TNR 부정 수급 사례는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되는 판이죠. 

적발되어 기사화되는 게 이 정도면 적발 안 된 사례는 훨씬 많다는 얘기구요. 🤨

개체 식별이라고는 귀 커팅, 사진과 특징 설명 정도이니 

수술 안하고 귀 커팅만 하거나

이 기사처럼 사진 복붙하는 식으로 부정수급하기 쉽습니다.

지자체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건 20년이 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비 투입하는 중앙정부 사업이 된 것도 10년째입니다만

허술한 관리 체계는 그대로 가고 있죠.

https://youtu.be/t9YD6zV8Zmk

뭐 어찌보면 당연한게, 어차피 실효성 없는 사업이니까요.

TNR로 개체수 못 줄인다는 건 사업 주체들도 다 압니다. 

사실 사업 도입할 때부터 70% 이상의 중성화율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수의사들도 캣맘, 동물단체들도 다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생업에 바빠 이런 걸 조사할 짬이 없는 일반 납세자, 국민들만 

지자체, 정부가 추진한다니 효과가 있나보다 했던 거죠.  

그런 것에 매년 수백억원 세금 낭비 중이구요.

실효성 없고 관리도 안되는 정부 사업의 결말은 뻔하죠.

이런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