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헌론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먼저 저는 비민주당원이면서,

야탑에서 자취하며 일하던 시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알게되어 줄곧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때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줄곧 외치셨던걸로 압니다.

또한, 이번 대선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부 출범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전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하고, 

설령 다르게 했을 경우, 지지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보지 못했기에, 지지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시피하며 정치인을 잘 믿지 않았던 저로서는 

이번 검찰 개혁의 지지부진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많은 논란은 사실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의 신뢰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지해왔기에 팔짱끼면서 지켜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 개헌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팔짱끼고 헌법개정안을 보면서 찬반을 논하고 싶다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검찰 개혁도 말이 달라졌는데, 헌법개정안이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가 될지도 모른다

2. 민주당 당대표가 17일에 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여당의 당대표와 먼저 상의한 후,

내란당에 협조를 구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엇이 급하다고 7월초에 내란당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는가?

특히 2번은 자칫하면 민주당을 패싱한 체 내란당에 협조를 먼저 구했다는 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판단하기에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될거라고 판단하신 후,

그 후보와 합의를 봤다고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팔짱끼고 헌법개정안이 정말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내각제로 할 것인지 지켜본 후, 개헌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시도려고 하면 개헌에 결사 반대이고,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한다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신뢰에 대한 부분은 저와 다른 분들이 계실거고,

개헌에 대해서도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이 필히 계실거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