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교직원에게 욕설·고성을 지르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항의하며 7개월간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로 폭언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담당 부서를 찾아 행패를 부려 일부 교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또한 자녀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교직원 인격권 침해와 학교 운영 방해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